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/비판 및 논란/정치·사회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 법원|사법부]]·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대한 비방·공격 === *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71336|檢 압박하다 타격… 부메랑 된 여당의 ‘정치검찰 프레임’]] *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0122801030630129001|판결불만에 사법부 압박하며 “법원이 삼권분립 훼손” 한다는 與]] *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1011501030103007001|“韓민주주의 퇴보… 與, 野무시-法·檢에 부당 압력”]] *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40314|욕하던 양승태 'KKSS' 닮아간다, 이탄희·이수진·최기상 침묵]] [[조국 사태]] 이후부터 민주당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여권 수사를 두고 "[[검찰개혁]]에 대한 반발"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검찰을 압박했다. 그러나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이 여권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,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[[적반하장]]으로 "사법개혁도 해야 한다"는 등 사법부까지 폄훼하고 비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.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[* 스탠퍼드대에서 정치조직 및 행동을 전공하고, 사회학 석사·박사 학위를 받았다. 강단과 현장을 오가며 40년 넘게 글로벌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운동가로 활동해왔다.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5112701033009000001|#]]]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'''"[[야당]]을 무시하고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·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"'''며 "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"고 비판했다. 또한 "[[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|한 번]]이나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|두 번]]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,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,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"며 "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, 사법부 독립, 검찰 독립,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"이라고 밝혔다. 게다가 당내에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자정작용은 전혀 없고, 의원들이 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. 특히 과거 '사법개혁'과 '재판독립'을 외쳤던 [[이탄희]], [[이수진(1969년 11월)|이수진]], [[최기상]] 등 당내 판사 출신 의원들조차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. 2023년 10월, [[이재명]] 당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영장을 기각한 [[유창훈]] 판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자, 여당인 [[국민의힘]]과 극우단체가 합작한 판사 모욕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판사 탄핵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"국민의힘은 삼권분립,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"는 입장을 발표했다. '''[[내로남불|물론 특정 법조인에 대한 신상털기 및 좌표찍기 및 탄핵 시도는 모두 민주당이 저질렀던 일이지만,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.]]'''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assembly/2023/10/15/HPSWN7VEO5FBHKXUG3XHPYOAHI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